[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 경북도의회는 30일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1년 성과보고를 통해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를 위해 집중한 한 해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산불 피해복구를 최우선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날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의 1년간 소회를 밝히며, 지난 1년간 주요성과(’24.7.1. ~ ’25.6.30.)로
▲ APEC 성공 개최·산불피해 복구 등 주요 현안사항 해법 강구,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의회 안정화 기반 마련, ▲ 도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 맞춤형 홍보, ▲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의회 역할 강화, ▲ 도정질문·5분자유발언 통한 지역현안 해결 제시, ▲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한 정책 의회 구현 등을 들었다.
또한, ▲ 새로운 1년, 주요 의정활동 계획 등을 소개하며 향후 1년간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 APEC 성공 개최·산불피해 복구 등 주요 현안사항 해법 강구
지난 1년간 경북도의회는 APEC 경주 유치에 따른 성공적인 개최 지원, 2024년 호우피해 및 2025년 대형산불 피해의 조속한 복구,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북 정책 대응방향 점검 등 현안사항에 집중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했다.
2024년도에는 APEC 개최까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건의안’을 제안하였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며 경북도가 올해 국비 1,951억 원을 포함한 총 2,886억 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2025년도에는 대형산불 확산에 따라 박성만 의장 주재로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한 현장대응과 긴급조치를 주문하고 상황실장을 맡은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선도적으로 피해상황을 살피면서 예산·인력·물자 등을 긴급 지원했다.
진화 이후에는 7개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산불 피해복구의 조속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발 빠르게 움직여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산불피해 긴급지원 1,000억 원을 포함한 2,229억 원 예산을 의결함으로써 피해 주민에게 생활지원금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의장단·상임위원장 중심으로‘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산불피해 복구 대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 5월에 개최한 ‘2025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3월 본회의장에서 성공개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했으며 대회 인프라 확충 및 안전대책 등 점검하여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문화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연계되도록 노력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공약 새정부 국정과제화 추진’ 대응방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집행부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의회 안정화 기반 마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2024년 9월 신규 채용(4명)으로 30명(기존 26명)의 정책지원관 채용을 마무리 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과 입법정책지원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팀 신설로 SNS 등 뉴미디어 분야도 강화하여 도민과의 소통에 더 다가설 예정이다.
스마트한 의회로 선도하고자 2025년까지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의정자료, 회의록, 의안정보 등을 공개하고, 모바일 접근성 강화로 도민 참여와 의견 수렴이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에서는 박성만 의장 공약사항인 대변인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공식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도의회의 입장을 밝히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민과 언론 간 폭넓게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했다.
◆ 도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 맞춤형 홍보
제12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173건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과 의정활동으로 다양한 조례를 발굴했다. 조례에 대한 의정활동 홍보와 조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로 보는 조례’를 발간하여 정책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의식 함양을 위해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96.4%의 높은 만족도와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에서 96.5%의 높은 이해도로 도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했다.
◆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의회 역할 강화
88개 기관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 140건, 건의촉구 474건, 제도개선 15건 등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도정발전과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활동에 중요한 역할인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도정질문·5분자유발언 통한 지역현안 해결 제시
지난 1년간 활발한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24명의 도의원이 도정 및 교육 전반에 걸쳐 95건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으며 5분 자유발언도 32명이 참여하여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집중 조명했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한 정책 의회 구현
정책을 연구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연구활동 분야를 강화했다. 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와 연구용역 활동을 지원하여 도의원의 정책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갔다. 작년에는 총 14건의 연구용역 중 8건은 정책 제언과 조례 발의 및 예산 확보 등에 활용되어 입법 및 정책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연구 기반의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 새로운 1년, 주요 의정활동 계획
성과보고에 이어 제12대 후반기 앞으로의 1년간의 의정활동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경북 현안과제, 새정부 국정과제화 대응 추진) 새정부 출범과 국정 기조에 따른 경북 정책 대응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집행부 및 정치권 대상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별·분야별로 도민 체감형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안정대책) 국제 정세의 변화로 경제성장 더욱 둔화될 전망에 따라 채무부담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③ (미래 新산업 육성 정책) 경북의 새로운 미래 신산업 육성과 선점을 위해 특구 지정 및 특구 활성화 방안에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④ (대형산불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 대형산불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 건의와 산불피해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 도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과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⑤ (POST APEC 준비) APEC 개최 이후의 지속적인 경북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등 이전 사례를 살펴보면서 POST APEC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⑥ (농업대전환 성공 지원) 농업대전환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동영농과 청년농 육성에 집중하고, 스마트농업과 6차산업 모델로 농업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기후위기·고령화·식량안보 등 미래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도 지속할 계획이다.
⑦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 수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을 지원하여 해양수산분야에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파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 강화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⑧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배후물류단지 신속 조성 지원) 지역 산업구조 전환과 국가 물류체계 혁신의 거점이 될 경북 최대의 현안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화 추진으로 당초 목표인 2030년까지 통합신공항 개항과 배후물류단지가 신속히 조성되도록 방안 마련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⑨ (모두가 안전한 경북 교육) 올해 교육 현장의 사망사건 발생을 계기로 교육 현장의‘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제도 개선과 대응책을 마련하여 학생․교원․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최 부의장은 “현재 무엇보다 산불 피해지역에 장마철을 대비해 호우피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전이 우선”이라며, “남은 1년이 아닌 새로운 1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새정부 국정과제화 추진에도 착실히 준비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를 준비하는 경북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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