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8% 증가한 6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경영안정바우처,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총 6조 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1일 발표했다.
경영 안정 지원
연 매출 1억 20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50만 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안정바우처 30만 원을 지급한다.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 요금, 4대 보험료, 통신비 등 고정 지출 비용에 활용할 수 있으며, 총 75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2025년 대비 지원 금액과 대상 모두 확대된 것이다.
재기 지원 강화
폐업 소상공인 지원책도 강화된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기존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폐업 이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취업 연계 수당을 확대하고, 직업훈련·창업 재도전 프로그램도 병행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5만 명 이상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26조 원으로 증액됐다. 국비 보조율은 지역별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은 3%에서 4%, 비수도권은 5%에서 6%, 인구감소지역은 7%에서 9%로 조정돼 지역별 여건에 맞는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사업에는 총 2조 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전통시장 지원
정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 원으로 책정했다. 온누리상품권 전체 발행액은 6조 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되, 디지털 상품권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해 소비자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책적 의미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정비 부담 경감과 재기 지원을 병행해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과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돕겠다”며, “지역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경기 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은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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