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재정 상황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투자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재점검 불가피하다”
- “시 재정자립도는 19.4%, 재정자주도는 42.5%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
- “전체 세입 가운데 국, 도비 보조금 비중이 52.7%에 달하는 반면 자체 재원 비중은 크게 낮아”
- “세출 예산 가운데 고정 경비 비중은 2021년 55.1%에서 올해 70.8%까지 증가”
김원기 의정부 시장 당선인의 시민 주권 인수위원회(위원장, 이재준)는 23일 의정부시 재정 상황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투자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22일 예산 부서 및 세입부서와 재정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시 재정구조와 향후 재정 여건을 분석한 결과, 현재 재정 상황이 민선 9기 주요 정책과 공약을 추진하기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는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인수위가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재정자립도는 19.4%, 재정자주도는 42.5%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으로 전체 세입 가운데 국, 도비 보조금 비중이 52.7%에 달하는 반면 자체 재원 비중은 크게 낮아 외부 재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세 증가액보다 국, 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올해 지방세 증가액은 12억 원에 불과하지만 국, 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액은 184억 원으로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 여건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인수위가 보고받은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만 가용 재원이 130억 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도 매년 214억 원에서 355억 원 규모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며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 분담금까지 반영할 경우 2027년에는 484억 원, 2028년에는 580억 원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부채인 지방채 발행액(의회 승인)이 1,100억 원으로 2026년 213억 8천만 원, 2027년 5억 4700만 원, 2028년 8억 2900만 원 등 상당한 규모의 원리금 등을 매년 상환해야 할 뿐만아니라, 세출 예산 가운데 고정 경비 비중은 2021년 55.1%에서 올해 70.8%까지 증가했다.
경전철 운영비와 버스 준공영제 부담금, 각종 공공시설 운영비, 복지 예산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신규 정책이나 투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특히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 사업과 체육 시설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민락, 고산 연결도로 사업은 현재 재정 여건과 사업성을 고려해 단계별 추진 방안과 재원 조달 대책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내체육관 신축 사업 역시 당초 보수공사 수준에서 검토되던 사업이 수백억 원 규모 신축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사업 필요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수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각 권역별 체육센터 건립 사업도 국, 도비 확보 여부만으로 사업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 수요와 운영비 부담, 향후 유지 관리 비용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국, 도비를 확보했지만, 시비 매칭 부족으로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 구조 변경과 국, 도비 용도 변경 협의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수위는 재정 진단 결과 “재원 대책보다 사업 확대가 우선되면서 의정부시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돼 왔다”며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유지,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시민 삶과 직결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사업성이 낮거나 재원 대책이 불분명한 사업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운영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향후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재정 혁신 TF를 구성해 기존 사업과 신규 공약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 정상화 계획 수립을 제안할 방침이다.
시민 주권 인수위원회 이재준 위원장은 “인수위가 확인한 의정부시 재정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면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9기는 보여주기식 사업 확대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정상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시민 삶과 직결된 복지, 민생, 교통 분야는 지키고, 재원 대책이 불분명한 사업은 원점에서 점검해 지속 가능한 시정을 만들어 나가는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사 제보 cg455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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