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부위원장, 기재부의 예산·세제 태도 공개 비판

2026년 6월, 한 간담회에서 나온 한 문장이 정부 내 갈등의 실체를 드러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김진오 부위원장이 2026년 6월 26일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를 저출생 대책 추진의 "가장 높은 장벽"으로 지목하며 충돌의 본질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6년 6월 26일). 이 발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다.

향후 정책 조율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제약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직접적 문제 제기다. 핵심은 분명하다.

김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세제실과 예산실을 향해 "세제실과 예산실은 도무지 어떤 말도 먹히지 않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란으로 바위를 계속 치다 보면 언젠가 바위에 피가 맺힌다. 끝까지 (기재부에) 전달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6년 6월 26일).

이 공개적 비판은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저고위의 향후 리더십과, 정부 부처 간 협력의 실효성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필자는 이 발언을 당사자의 절박한 문제 제기로 받아들이며, 그 배경과 해결 방향을 차분히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근거는 예산·세제의 관문으로서 기재부의 역할 구조에 있다. 기재부는 국가 예산과 세제를 총괄하는 부처다.

예산 편성과 세제 개편은 정책의 범위와 속도를 결정한다. 김 부위원장의 발언은 이 권한 분배 구조가 저출생 대응에서 새로운 재원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는 현장의 진단을 담고 있다. 예컨대 현행 예산 체계에서 단기 급여 지원을 조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장기적 돌봄 인프라 투자·지역 기반 육아 정책·세제 인센티브 설계 등 구조적 전환을 위해서는 기재부의 정책 수용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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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 자체가 저고위의 발목을 잡는 제도적 원인이다. 두 번째 근거는 현장의 인식 데이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6년 6월 발표한 '출산·육아 인식 조사'에서 미혼 근로자의 결혼 의향이 42.9%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 2026년 6월).

이는 2024년 정부 조사에서 집계된 64.6%와 비교하면 2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추가 자녀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근로자와 대표자 모두 절반을 넘었고, 중소기업 근로자 85%와 대표자 81.7%가 대기업·공공기관보다 일·가정 양립이 더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 통계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 재정 지원 부족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예산과 제도 설계가 현장 인식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 역시 외면할 수 없다.

인구전략위원회 9월 출범·3대 전략으로 답할 수 있나

세 번째 근거는 저고위의 향후 전략과 실행력 사이의 간극이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정책·예산 지원, 법·제도 개선, 대국민 인식 개선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6년 6월 26일).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 함께"라는 구호를 통해 사회적 인식 전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략의 방향 자체는 타당하다. 그러나 법·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에는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며, 단기적 예산 지원과 제도적 인센티브가 병행되지 않으면 현실과의 괴리는 더 벌어진다.

재정의 문이 좁으면 전략은 선언으로 그친다. 이러한 진단이 곧 해결 불가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금이 구조를 바꿀 기회다.

우선 예산 심의와 세제 논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정 정책군에 대해 중장기 재정 로드맵을 공개하고 성과 지표를 연동해 예산 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면 기재부의 우려를 완화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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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시범 사업을 통한 근거 축적이 필요하다. 지역 단위의 육아 인프라 투자,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 프로그램을 파일럿으로 운영해 비용효율성과 사회적 편익을 수치로 증명하면 예산·세제 협상의 설득력이 높아진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국민 소통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이 제시한 인식 개선은 단순 캠페인 차원이 아니라 제도 변화와 맞물려야 실효를 갖는다. 예상되는 반론은 분명하다.

일부에서는 기재부의 보수적 태도가 재정 건전성과 예산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 판단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제한된 재정 여건에서 모든 문제를 재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과 출산·육아 정책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구조 악화는 경제성장 둔화와 세수 기반 약화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자체를 훼손한다. 단기 비용 절감이 장기 비용 증가로 귀결되는 역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중장기 비용-편익 분석과 단계적 예산 배분, 파일럿을 통한 입증은 기재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는 실용적 경로다.

중기중앙회 조사로 본 현장 인식과 정책 간극

이번 사안은 개인 간의 감정 싸움이나 정치적 공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김 부위원장의 공개 비판은 당사자의 절박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정부 내 조정 메커니즘의 개선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비판에서 멈추지 않고 구체적 설계와 협상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

인구전략위원회가 9월에 출범할 경우, 이 창구를 통해 예산·세제·법제 개선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파일럿과 성과 기반 예산 편성 방식이 실험되어야 한다(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예정, 2026년 9월). 더 나아가 저고위와 기재부 간의 구조적 협력 채널을 법제화해 부처 간 조율이 개인의 의지에 의존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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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비용 분담과 제도 변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 부위원장의 한마디는 갈등의 존재를 확인시켰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갈등을 해결해 체계적 변화를 만드는 실천이다.

그 실천은 기재부의 역할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부처와 시민사회가 함께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FAQ

Q. 일반 국민은 이번 갈등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A. 정부 내 부처 갈등은 정책의 우선순위와 자원 배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2026년 6월 26일 기재부를 저출생 대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공개 지목했다(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6년 6월 26일). 배경에는 예산과 세제 설계 권한의 구조적 집중이 있으며, 향후 인구전략위원회(9월 출범 예정)를 통한 조정과 파일럿 사업, 성과 기반 예산 도입 등 실무적 대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은 향후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배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고, 지역·직장 단위 시범사업 참여 등을 통해 직접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Q.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육아 환경을 개선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A. 중소기업중앙회 조사(2026년 6월)는 미혼 근로자의 결혼 의향이 42.9%로 2024년 정부 조사(64.6%)보다 크게 낮아졌으며, 근로자 85%가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고 응답했음을 보여준다. 현실적 개선책은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재정·제도 지원과 근무 방식의 유연화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 로드맵과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비용-효과를 검증하고,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확산을 추진해야 실효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