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고령자 대상 '중간집' 모델의 구조와 역할

2026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와 KB국민은행이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아파트 단지 내 미운영 어린이집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퇴원 고령자의 회복을 돕는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델 구축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퇴원한 어르신들이 최장 3개월 이내로 일시 거주하면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협력에는 KB국민은행의 10억 원 사업비 지원과 복지부가 마련한 운영 가이드라인,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12개 시설이 포함된다. 일반 가정과 지역사회로의 안정적 복귀를 돕는 징검다리 역할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이 사업의 출발점은 두 가지 현실 문제의 교차다. 하나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적절한 회복 환경을 찾지 못해 불필요하게 재입원하거나 장기 요양시설로 옮겨가는 고령자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저출생으로 인해 아파트 등 주거지의 어린이집이 비어 있는 사례가 늘면서 지역 내 유휴 공간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복지부와 KB국민은행은 이 두 문제를 연결해 공간을 돌봄 인프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근거는 공간의 효율적 재활용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부터 중간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2개 중간집을 선정했다.

아파트 단지 내 미운영 어린이집은 구조적으로 거주지 근거리에 위치해 퇴원 후 이동 동선을 줄이고 가족의 방문을 유지하기 유리하다. 유휴 공간을 지역 돌봄 자원으로 전환하면 공공이 추가로 건물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재정적 근거가 된다.

둘째 근거는 서비스 통합성과 단기성에 따른 회복 효과다. 중간집은 퇴원 후 최장 3개월 동안 일시 거주하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짧은 기간의 집중 회복 지원은 장기 입원이나 요양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병상 점유율과 건강보험 지출 측면에서 비용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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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시범사업 단계에서 연계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현장의 우려

셋째 근거는 공공과 민간의 재원·운영 분담 모델이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하기로 약정했으며,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협약식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따뜻한 돌봄 현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초기 재원 투입은 모형 개발과 시설 개보수, 시범 운영 비용을 보완해 빠른 실행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장기적 운영비와 서비스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와 복지체계의 추가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하다.

현장과 정책 차원에서 제기되는 우려들도 검토해야 한다. 첫째는 안전과 감염 관리 문제다. 어린이집은 노인 대상 시설과 물리적 요건이 달라 시설 개조와 의료장비,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둘째는 주민 수용성 문제다. 아파트 단지 내 시설 전환은 인근 주민의 동의와 관리 주체의 협의가 필요하다.

셋째는 재원 지속성 문제다. 10억 원 규모의 초기 지원은 사업의 시작을 돕지만, 운영 주체가 장기적으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 복지부는 가이드라인과 시범사업에서 운영·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KB국민은행의 민간 자금은 초기 모형 구축에 활용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각 우려에 대한 대응 방향도 검토된다. 안전·감염 관리는 시설 전환 전 필수 조치로 명시하고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의무화하면 초기 위험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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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수용성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운영 시간·서비스 범위 협의를 통해 개선 가능하다. 재원 문제는 공적 예산·민간 기금·지역사회 기여를 결합한 혼합형 재원 구조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방안은 실행 의지와 세부 규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위험이 크다. 정책 설계 단계에서 지역별 맞춤형 규정, 운영자 교육 체계, 성과 평가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확장 조건과 정책적 우선순위

정책적 의미와 일상적 영향을 살펴보면, 중간집 모델이 성공할 경우 퇴원 어르신의 재입원 감소,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병상 효율화라는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준비 부족으로 안전사고나 운영난이 발생하면 주민 반발과 제도 신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으로 전환하고, 공적 재정의 점진적 투입과 민간의 책임 있는 참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퇴원한 어르신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데 중간집이 든든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KB국민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살던 동네에서 건강히 지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탄탄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빈 어린이집을 활용한 중간집은 비용·공간·돌봄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 잠재력이 있다.

성공 여부는 안전기준 강화, 운영 전문성 확보, 재원 구조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전제가 충족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 모델이 개별 시범사업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돌봄의 새로운 기초로 자리잡으려면,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적용 능력, 민간 재원의 책임 있는 운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FAQ

Q. 일반 시민은 중간집 모델과 관련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A. 먼저 해당 지역에서 공모로 선정된 중간집의 위치와 운영 주체, 제공 서비스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운영 주체가 의료기관과 어떻게 연계하는지, 안전·감염 관리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준수하는지는 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12개 시범 중간집은 2026년 내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며,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운영 주체와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장기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투입 계획과 민간의 책임 분담 방식을 살펴보면 향후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도 유용하다.

Q.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A. 시설 전환 시 물리적 개보수 기준과 의료 연계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성과 평가 체계를 갖추어 서비스 질을 담보해야 하며, 예산 편성 시에는 초기 운영 보조와 중장기 재원 확보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 주민 소통을 위한 공청회와 사전 설명회를 통해 수용성을 높이는 것도 필수 과제다.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현장 여건에 맞게 구체화하는 역할이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담당 부서의 실행 역량 확보가 사업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된다.

Q. 중간집 모델이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나?

A.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아파트 단지 내 미운영 어린이집이 존재하지 않거나 의료·돌봄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별 여건을 평가해 중간집이 적합한지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이동형 돌봄팀이나 기존 커뮤니티케어와의 연계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12개 시범사업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적용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2026년 말 이후 제도적 확산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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