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위기·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 논의…법·제도 정비 필요성 제기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든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주제로 권역별 현장 토론회를 열고 정서적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권향엽·백승아·용혜인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교육계 및 청소년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청소년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과 정서적 위기청소년이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교육청, 현장이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지원과 함께 교권이 존중되는 교육환경 조성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정서적 위기를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을 포괄하는 지원체계와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주최 의원들도 위기청소년 문제는 특정 기관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입법과 재정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발제에서는 심리·정서적 위기청소년 지원 방식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천미아 청소년바로서기지원센터장은 기존 상담 중심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차여행을 통해 또래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행복열차'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위기청소년 지원은 문제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예방·회복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등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미송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현재 상담과 학업, 진로, 자립 지원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어 청소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거점으로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넓히는 한편 지원 인력 처우와 예산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에서 기관 중심이 아닌 청소년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상담·학업·진로·자립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청소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