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이 교육계의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평가 방식의 변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출제 비율과 시행 시기, 과목별 적용 방식 등 구체적인 제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가능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평가 방식이 바뀌더라도 학생들이 별도의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 학원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문제 풀이 기술보다 독서와 사고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 이해력과 표현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역량은 공교육 안에서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또한 대입제도는 학교 교육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평가 방식 역시 학교 수업과 학습 문화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정답 찾기보다 사고 과정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수능 문항의 30~40%를 서·논술형으로 전환한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차 위원장은 해당 수치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아니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출제 비율을 결정하거나 검토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논술형 평가 도입의 방향성 자체에는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준비와 평가 체계 구축, 사회적 합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새로운 평가 방식이 사교육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관련 논의가 공개된 이후 일부 논술학원들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교육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은 교육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정책의 방향성만 공개돼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충분한 설명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가 방식 변화에 따른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서·논술형 답안 채점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객관성과 평가의 일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거론됐다.
이 의원은 대학입시는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평가 주체와 채점 시스템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AI가 채점 과정에 활용될 경우에도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신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외에서도 대입 평가 방식 개편에는 오랜 기간 연구와 검토가 이뤄졌던 사례가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충분한 준비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계에서는 서·논술형 평가가 학생들의 사고력과 표현력,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사교육 확대 가능성, 평가 공정성, 채점 기준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어떤 형태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지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