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이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2026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열어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2011년 체결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매년 이 행사를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9일 열린 정부 간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체부는 2027년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개방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인공지능 저작권 신뢰 거버넌스 기술개발 신규 예산 편성 등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일본 측은 한국의 인공지능 저작권 법·제도 개선 협의체 성과에 관심을 보였으며, 양국은 내년 회의에서도 해당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10일 세미나에서는 저작권 보호 시스템과 신탁관리제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의 성과를 공유했다.
일본 측은 지난 세미나를 계기로 유사 제도 도입 예산을 확보했음을 밝히며 양국의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방문한 일본 측은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와 분배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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